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첫째)이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아주경제 전운·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금융권은 규제개혁으로 오히려 부담이 암보험가중되고 수익성까지 악화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강남왁싱달성하려면 현장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달라진 무해지환급형보험금융사 평가제도를 놓고 은행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외치는 규제개혁과는 어린이보험비교역행하는 모습이다.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사 평가제도에 은행 혁신성평가와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추가했다. 은행 혁신성평가는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강화와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해 도입됐으며, 기술금융 혁신평가는 은행 혁신성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분돼 있었으나 내년부터 분리된다.하지만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평가에 대한 부담만 늘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가내용 및 방법 역시 금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비해 한층 까다로와졌다는 것이다.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달리 오히려 기존 평가체계와 방식보다 더 부담이 커졌다"며 "무엇보다 결과에 따라 은행들을 줄 세우기 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날 제1차 금융규제개혁 욕창치료회의를 열고 규제완화를 위해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로고송막겠다고 공언했지만 금융권은 반응은 시큰둥하다.금융당국은 그림자규제 근절을 위해 등록 행정지도 현황을 매분기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사유도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어린이보험비교하는 금융권으로서는 그림자규제 철폐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실제로 경남기업의 신용카드현금3차 워크아웃을 전후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도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여신위원회를 열어 대주주 주식감자도 검토했으나, 금감원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외압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또 지난 3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개 금융협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권이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다. 이에 힘써달라”고 주문하자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었던 은행들은 채용규모를 수원중고차두 배로 늘렸다. 경영여건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행보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이 금융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공수표로 돌아간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당국의 발표대로 앞으로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정말 없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