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한국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해다. 1962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착수, 1988년 민주화 운동 등과 더불어 2010년은 훗날 한국경제사에 변곡점을 맞이하는 해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수원교통사고한의원원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단계 상승되는 만큼 한국 경제도 내용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암보험비교한국 두바보의재무설계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사라졌다”면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인 노사문제가 2010년을 계기로 다른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풀리고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쉬프트’(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경인년 새해을 맞아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현 원장과 심층 인터뷰를 갖고 올해 한국 경제 전반을 진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획재정부는 5.0%, 한국은행은 4.6%, KDI는 5.5% 수준으로 전망했다. 가능한가. ▲지난 2008년 경제성장률은 2.2%, 지난해와 올해 전망치는 각각 0.2%와 5.5%로 3년 평균 성장률이 3% 정도 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전망치인 5.5% 수준으로는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KDI의 전망치와 정부(5%대) 및 민간경제연구소(4%대)간 추정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가장 큰 차이는 수원한의원두 가지다. 우선 민간경제연구소는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못하다고 본다. 즉, 국가 재정의 약발이 떨어지고 세계경제의 더블딥(반짝 경기회복 후 다시 긴 침체기에 돌입하는 현상)도 예상되며 특히 출구전략에 따른 경기성장 둔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KDI는 하반기로 갈수록 설비투자가 늘고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등 민간부문의 경기활성화가 확산된다고 봤다. 두번째는 민간소비의 차이다. 올해 민간소비가 늘 수 있는 세가지 요인은 △하반기 고용 안정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기업의 임금상승률 등이 있다. 물론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주가도 오르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날 순 없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첫째가 금융시장 불안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규모경제에서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으면 세계 금융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요동칠 수 있다. 다만 두바이쇼크, 동유럽의 금융부실 등의 위험정도는 지난 2008년 말과 지난해 1·4 분기보다 적다. 즉, 이 같은 위험요인이 금융위기 때처럼 전세계 금융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정도로 크진 않다. 둘째는 세계의 경기회복 특히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중국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의 대안이 되고 있다. 셋째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본다. 아직 각 나라의 원자재 수요가 정상화 돼 있지 않고 최근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계기로 향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세계경제가 움직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환율변동을 크게 우려하는데 환율효과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비해 크진 않다. 영향은 있겠지만 결정적인 정도는 아니다는 뜻이다. 이미 우리 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요인보다 선진국의 수요가 더 큰 위험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은 언제쯤 가능한가.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는 시기, 정책의 우선순위, 폭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우선 출구전략을 일찍 시작하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요인이 크다. 반면에 경제 정상화 조치를 늦게 시작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다. 정부가 실업의 위험성을 먼저 둘 것인지, 인플레이션의 강남브라질리언왁싱위험성을 우선할 것인지 수원중고차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실업의 위험성을 더 관리해야 한다. 인플레이션보다 실업자가 많아지는 게 경제에 더 위험하다. 두번째는 재정건전성 회복 차원에서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에서 출구전략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재정이 비교적 목이물감튼튼한 중국은 금융정책 부문에서 출구전략을 먼저 쓸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 등은 재정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또 출구전략을 경제 전반에 한꺼번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폭을 좁혀 각개격파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시장 등 각 분야에 여전히 위험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지역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좀비기업’(한계기업)을 더 많이 양산했다. ▲이번 금융위기의 충격은 외환위기(IMF)보다 더 컸지만 실제적인 피해는 적었다. 그 이유가 외환위기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구조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보호막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르다. 여전히 구조조정이 안 돼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로 취급을 받고 있고 정부 정책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주도해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보다 기업과 은행권, 채권자가 해야 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나 보증이 없을 경우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정부의 보증은 벤처기업 같은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 다만 정말로 기업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번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강해졌다고 봐야 하나. ▲과거에는 일본 소니나 도요타, 미국의 지엠(GM) 등을 우리가 벤치마킹했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앞서나가던 이들 기업이 다 거꾸러졌다.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을 따라오는 상황이 됐다.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이 1인자가 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잘 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올해 정부의 최대 고민은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없는 성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은 서구사회에서 먼저 일어난 현상이다. 고용창출은 단지 경기를 진작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인구구조의 활용,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성장률 등이 모두 같이 어우러져야 고용이 늘 강남역왁싱수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노동보다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했다. 정부가 고용대책으로 서비스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출보다 내수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내수 중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무조건 음식점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사업형 서비스 즉, 의료, 교육, 관광, 컨설턴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그러나 이게 다 규제로 묶여있다. 각 분야의 공공성을 지켜가면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의료업계, 변호사업계 등 일부 이익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무분별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면 된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을 열어야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분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는 규제와 연계돼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서비스산업 규제가 더 많다. 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해외 값싼 노동시장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국내의 일자리 수요가 사라졌다. 대안은 서비스산업이었지만 규제로 꽉 막혀있다.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서비스산업을 열어야 된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생기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자리가 바로 창출되긴 어렵지만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제조업에 비하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다. 특히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다. 예를 들어 의료담당 변호사, 연예담당 변호사 등 각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가 출현하게 된다.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좋아진다. 핵심은 서비스산업이다. 그 다음은 노사관계다. 일례로 유럽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클로즈드 숍’(노동조합원만 고용하는 사업장) 제도 때문이다. 노사관계와 일자리는 밀접하다. 또 인구구조도 잘 활용해야 된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수출산업 부문보다 내수, 서비스산업 부문을 가개통폰육성하고 동시에 수원중고차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며 노인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총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